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 12. 13.(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11. 12.(금)

라. 상정일자 : 2021. 12. 10.(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13.(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정책기획조정관 김 맹 기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총괄 개요

ㅇ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6억 7,200만 원(1.8%)이 증가한 4조 7,759억 300만 원임.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 산	4,693,231	4,775,903	82,672	1.8

ㅇ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은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147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9억 원, 기타이전수입 279억 원과 자체수입 31억 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가 예상되었으나 자산시장 거래호조, 배당증가 및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 2,579억 원으로 2020년 결산액 대비 4,706억 원(16.9%)이 증가하였음.

【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법」상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결산액(A)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합계(B)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7,873	27,772	1,134	3,529	144	32,579	4,706	16.9
	보통교부금	26,651	26,760	9,28	3,360	-	31,048	4,397	16.5
	특별교부금	810	412	206	169	144	931	121	14.9
	증액교부금	412	600	-	-	-	600	188	45.6

2. 세입 예산

1) 개요

ㅇ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795억 5,400만 원(1.8%) 증가하였는데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전입금 추가교부로 인한 증가분과 기타이전수입 중 검단신도시학교시설설치비 등이 반영된 것임. 또한, 자체수입도 기정예산 대비 31억 1,800만 원(4.1%) 증가하여 78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과년도 사업집행 잔액 등 반납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693,231	4,775,903	82,672	1.8
이전수입		4,452,036	4,531,590	79,554	1.8
	중앙정부이전수입	3,491,981	3,506,707	14,726	0.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17,981	954,912	36,931	4.0
	기타이전수입	42,074	69,971	27,897	66.3
자체수입		75,358	78,476	3,118	4.1
기타(전년도이월금)		64,837	64,837	-	-
내부거래(전입금)		101,000	101,000	-	-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전수입

ㅇ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회 추경에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95억 5,400만 원(1.8%) 증가한 4조 5,315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재원(4조 7,759억 300만 원)의 94.9%를 차지함.

【 이전수입 현황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이전수입 합계				4,452,036	4,531,590	79,554	1.8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3,491,981	3,506,707	14,726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43,613	3,257,980	14,367	0.4
			보통교부금	3,104,793	3,104,793	-	-
			특별교부금	78,791	93,158	14,367	18.2
			증액교부금	60,029	60,029	-	-
		국고보조금		20,604	20,963	359	1.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27,764	227,764	-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 계		917,981	954,912	36,931	4.0
		법정이전수입		776,465	835,704	59,239	7.6
		비법정이전수입		141,516	119,208	△22,308	△15.8
	기타 이전수입	소 계		42,074	69,971	27,897	66.3
		민간이전수입		39,198	66,795	27,597	70.4
		자치단체간이전수입		2,876	3,176	300	10.4

(단위: 백만 원, %)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①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및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문학초 내진보강 등 36건의 사업(성립전 2건, 과년도 감교부 등 8건 포함)에 143억 6,700만 원(18.2%)이 증가하였고, 시설사업 26건 중 다목적강당증축(용현남초, 부일여중, 청량중) 3건은 계속비 이월, 창호교체 등 23건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비고
합 계			14,367
1	초등교육과	교사자격 취득자 마약류 검진비	18	성립전
2	체육건강교육과	플레이던트활성화	△58
3	창의인재교육과	직업교육선도모델운영	△300	전입금변경
4	체육건강교육과	21년도 2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 추가 지원	1,017	성립전
5	교육시설과	문학초 내진보강	614	재난 안전 관리 특별 교부금
6	교육시설과	용유초 무의분교 내진보강	68
7	교육시설과	서림초 내진보강	294
8	교육시설과	마장초 내진보강	556
9	교육시설과	서면초 내진보강	239
10	교육시설과	논곡초 내진보강	224
11	교육시설과	청량초 내진보강	31
12	교육시설과	만수초 내진보강	48
13	교육시설과	불로초 내진보강	515
14	교육시설과	신석초 내진보강	421
15	교육시설과	갑룡초 내진보강	767
16	남부교육지원청	용현남초 다목적강당 증축	763	지역 현안 수요 특별 교부금
17	북부교육지원청	부일여중 다목적강당 증축	956
18	북부교육지원청	부광초 외벽보수	206
19	북부교육지원청	부평중 외부 창호교체	746
20	북부교육지원청	세일고 냉난방시설개선 및 LED조명교체	533
21	동부교육지원청	청량중 다목적강당 증축	698
22	동부교육지원청	옥련여고 화장실개선	1,236
23	동부교육지원청	숭덕여중 냉난방시설개선	132
24	동부교육지원청	인천장도초냉난방시설개선	198
25	서부교육지원청	계산고 바닥교체	444
26	서부교육지원청	작전여고 바닥 교체	138
27	서부교육지원청	동인천여중 외벽 보수	905
28	서부교육지원청	마전중 화장실 보수	2,240
29	서부교육지원청	인천마전초 옥상방수	244
30	서부교육지원청	인천불로초 창호교체	964
31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교육국제화특구(연수구)	△14	과년도 감교부
32	체육건강교육과	부평동중 급식소 증축	△262
33	창의인재교육과	인평자동차고 실습실 증축	△69
34	남부교육지원청	서화초 바닥교체굥사	△6
35	남부교육지원청	인하사대부중 체육관 리모델링	△66
36	동부교육지원청	신명여고 학생체육관 보수공사	△73

② 국고보조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학기 학교방역인력인건비지원으로 3억 5,900만 원(1.7%)이 증가한 209억 6,300만 원을 편성함.

③ 법정이전수입

2021년 지방교육세(309억 6,900만 원), 시도세전입금(283억 1,500만 원), 고등학교무상교육비(△4,500만 원)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92억 3,900만 원(7.6%) 증가한 8,357억 400만 원을 편성함.

④ 비법정이전수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천시와 군·구 무상급식비 △227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목적강당사업비(인천뷰티예술고)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23억 800만 원(△15.8%) 감소한 1,192억 800만 원을 편성함.

⑤ 민간이전수입

검단신도시학교시설설치비로 27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67억 9,500만 원을 편성함.

⑥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직업교육혁신지구운영비 3억 원 증액하여 31억 7,600만 원을 편성함.

3) 자체수입

ㅇ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1,900만 원(4.1%) 증가한 784억 7,700만원을 편성함.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자체수입합계		75,358	78,477	3,119	4.1
	교수-학습활동수입	864	551	△313	△36.2
	행정활동수입	1,106	803	△303	△27.4
	자산수입	2,648	3,207	559	21.1
	이자수입	1,194	1,484	290	24.3
	금융자산회수	5,140	4,995	△145	△2.8
	기타수입	64,406	67,437	3,031	4.7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자체수입의 주요 증감 사항은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 손실 보상으로 인한 토지매각 6억 원과 이전년도 사업집행 잔액 등 반납 증가로 인한 그 외 수입 3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북부교육문화센터 등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감소로 5억 원, 보증금회수 및 위약금 등으로 8억 원이 감액되었음.

3. 세출 예산

1) 개요

ㅇ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정책사업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42.7% 감소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기정예산 대비 △2,208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325.0% 증가한 교육행정일반이며, 기정예산 대비 3,562억 원이 증가하였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시설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와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감액이며, 교육행정일반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기금 전출금 등으로 인한 증액임.

【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부문-정책사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693,231	4,775,903	82,672	1.8
인적자원운용	2,339,766	2,314,406	△25,360	△1.1
교수-학습활동지원	342,430	331,467	△10,963	△3.2
교육복지지원	367,374	360,950	△6,424	△1.7
보건/급식/체육활동	268,027	232,894	△35,133	△13.1
학교재정지원관리	515,598	510,280	△5,318	△1.0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16,750	295,864	△220,886	△42.7
평생교육	11,821	11,062	△759	△6.4
교육행정일반	109,608	465,808	356,200	325.0
기관운영관리	27,762	23,871	△3,891	△14.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43,654	178,567	34,913	24.3
예비비및기타	50,441	50,734	293	0.6

2) 기관별 재원배분

ㅇ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2개 기관이 증가율 10%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학교신축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과 정리추경 불용예정액 등) 등 2,108억 원, 교육시설과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 등 9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3개 기관이 감소율 10%이상으로, 감사관은 감사관리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7,600만 원, 미래학교혁신과는 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등 △524억 원, 초등교육과는 공·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1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146,121	4,356,807	210,686	5.1
소통협력담당관	2,729	2729	-	-
정책기획조정관	1,983,927	2,194,678	210,751	10.6
감사관	360	284	△76	△21.1
마을교육지원단	5,136	5,106	△30	△0.6
동아시아시민교육과	12,411	12,410	△1	0.0
미래학교혁신과	75,889	23,519	△52,370	△69.0
노사협력과	155,402	155,224	△178	△0.1
안전총괄과	44,577	44,018	△559	△1.3
초등교육과	117,739	102,902	△14,837	△12.6
중등교육과	281,964	280,044	△1,920	△0.7
체육건강교육과	391,422	353,548	△37,874	△9.7
창의인재교육과	80,612	78,149	△2,463	△3.1
학교생활교육과	10,657	10,618	△39	△0.4
총무과	373,426	362,142	△11,284	△3.0
학교설립과	3,633	3,621	△12	△0.3
교육재정과	318,133	349,060	30,927	9.7
정보지원과	71,150	69,470	△1,680	△2.4
교육시설과	216,954	309,285	92,331	42.6

ㅇ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5개 기관이 감소율 5%이상으로, 교육과학정보원은 인공지능융합교육기반구축 등 △2억 4,700만 원, 교육연수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 등 △1억 5,600만 원, 학생교육원은 기타각종활동지원(역사체험교육 등) 등 △7,900만 원, 교직원수련원은 특수운영직군종사자인건비 등 △6,600만 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자원봉사자운영 등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34,719	33,538	△1,181	△3.4
교육과학정보원	3,483	3,236	△247	△7.1
교육연수원	2,484	2,328	△156	△6.3
학생교육문화회관	4,107	3,980	△127	△3.1
학생교육원	1,118	1,039	△79	△7.1
교직원수련원	604	538	△66	△10.9
평생학습관	1,889	1,806	△83	△4.4
유아교육진흥원	1001	948	△53	△5.3
북구도서관	2,039	2,007	△32	△1.6
중앙도서관	5,234	5,182	△52	△1.0
부평도서관	1,267	1,233	△34	△2.7
주안도서관	1,329	1,280	△49	△3.7
화도진도서관	959	939	△20	△2.1
서구도서관	1,837	1,764	△73	△4.0
계양도서관	1,337	1,280	△57	△4.3
연수도서관	1,196	1,179	△17	△1.4
동아시아국제교육원	2,546	2,510	△36	△1.4
학교지원단	2,289	2,289	-	-

ㅇ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남부는 다목적강당증축과 관사환경개선 등 △305억 원, 북부는 교실증축과 냉난방시설개선 등 △301억 원, 동부는 냉난방시설개선과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등 △233억 원, 서부는 교육환경개선과 냉난방시설개선 등 △250억 원, 강화는 관사증축 등 △17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주요 감액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와 낙찰차액 등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강화 관사증축은 총사업비 173.5억 원으로 2차 추경(9월)에 168.5억 원을 증액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17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집행률은 0.1%임.

【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12,391	385,558	△126,833	△24.8
남부교육지원청	112,220	81,719	△30,501	△27.2
북부교육지원청	97,677	67,571	△30,106	△30.8
동부교육지원청	134,086	110,804	△23,282	△17.4
서부교육지원청	132,827	107,826	△25,001	△18.8
강화교육지원청	35,581	17,638	△17,943	△50.4

3) 성질별 구성

ㅇ 성질별 증감 현황을 보면,

- 자본지출이 2,295억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건설비(2,283억 원)에 해당하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임.

- 상환지출은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를 전액상환하기 위해 3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2,189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1,389억 원) 총 3,578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음.

【 성질별 증감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693,231	4,775,903	82,672	1.8
인건비	1,735,852	1,723,050	△12,802	△0.7
물건비 물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69,485	162,957	△6,528	△3.9
이전지출 이전지출: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507,389	493,971	△13,418	△2.6
자본지출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교육지원사업비	565,548	336,010	△229,538	△40.6
상환지출 상환지출: 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 민자사업지급금	132,245	167,486	35,241	26.6
전출금등 전출금 등: 일반,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학부모부담지원금	1,462,471	1,414,073	△48,398	△3.3
예비비및기타	50,441	50,738	297	0.6
내부거래	69,800	427,618	357,818	512.6

* 2021년 인천광역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p

4) 신규사업 편성현황

ㅇ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등 총 5개 사업, 1,399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금회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을 보면,

소외가정을 위한 「2021 미추홀 산타클로스」 행사 지원 4,000만 원,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폐교 영흥초 선재분교) 운동장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비 1,700만 원, 2021.6.4. 제정·시행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1,389억 1,800만 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부일여중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사업비 9억 5,600만 원 등이며, 금회추경에 신규 편성된 부일여중 다목적강당증축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제3회 추경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액	재원	예산서
합 계			139,933
1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40	자체	266
2	교육재정과	기타토지매입비	17	자체	573
3	교육시설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138,918	자체	564
4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실무원인건비	2	자체	108
5	북부교육지원청	부일여중 다목적강당증축	956	특교	412

5)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

ㅇ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교육전문직원(보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등 89건이 있음.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사업현황” 중 증감액 3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 제3회 추경 주요 증감사업(3억 원 이상) 증감사유 현황 】

구분 (건수)	증감사유
	사업계획변경 (코로나19 등)	기금전출 (집행시기 미도래 등)	특교, 국고 등 이전수입 변경	기타
89건	9	57	6	17

ㅇ 금회 추경안에 반영된 증감사업의 증감사유를 보면, 총 89건 중 사업계획변경(코로나19 등) 9건, 기금전출(집행시기 미도래 등) 57건, 특교·국고 등 이전수입 변경 6건, 기타(집행잔액 등)가 17건임.

ㅇ 주요 증액사업

- 2021.3.1.자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가(247명→261명)에 따른 인건비 7억 원, 지방공무원 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증가(363명→397명)로 인한 인건비 9억 3,300만 원, 사망조위금 지원대상자 증가(660명→876명)에 따른 4분기 사망조위금 부족분 7억 7,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학교신축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과 정리추경 불용예정액 등 2,189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납부 등 추가 상환을 위해 35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2021년도말 채무잔액은 없음.

- 다목적강당증축, 내진보강, 바닥교체, 외벽개선 등은 지역교육현안수요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증액 편성이며, 학생감염병예방관리는 국고보조금으로 2학기 학교방역인력 2차 지원비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함.

- 금번추경에 특별교부금 교부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 실제 집행가능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제3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 】

* 증액 3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합 계			233,930	495,072	261,142	111.6
1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전문직원(보수)	21,660	22,360	700	3.2	100
2	정책기획조정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70,611	289,511	218,900	310.0	564
3	체육건강교육과	학생감염병예방관리	20,713	22,068	1,355	6.5	358
4	총무과	지방공무원대체비정규직인건비	11,620	12,553	933	8.0	105
5	총무과	사망조위금	2,371	3,147	776	32.7	164
6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97,934	133,254	35,320	36.1	648
7	남부교육지원청	용현남초다목적강당증축	125	888	763	610.4	411
8	남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2,488	3,128	640	25.7	422
9	서부교육지원청	바닥교체	1,192	1,659	467	39.2	445
10	서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3,540	4,445	905	25.6	448
11	강화교육지원청	내진보강	1,676	2,059	383	22.9	451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사업현황”중 증액 3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ㅇ 주요 감액사업

- 감액된 주요사업 89건 중 감소율이 70%이상인 사업은 원외체험학습비지원 등 16건이며, 저소득층학생체험학습비지원, 서부 교육환경개선(봉수초, 작전초), 강화 관사증축 사업은 감소율이 99.7%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대부분 감액처리 하였음.

- 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 등 다수의 시설사업(57건)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부진한 실집행률을 보였고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2,318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초등돌봄교실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초등돌봄교실운영비 감소와 신청학교가 없어 지자체-협업모델 운영비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3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상급식비지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학사운영으로 인한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50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명예퇴직수당은 교육부 조기 집행 요청에 따라 2021년 2월말 명예퇴직수당을 2020년 예산으로 일부 집행(122명, 122억 5,800만 원)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인원 감소로 2021년 예산에서 126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원법정부담금은 보수예산 변동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111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인건비 집행잔액 30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ㅇ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되지 않아 예측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계획이나 사전검토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집행가능성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까지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제3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 】

* 감액 3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466,627	1,158,079	△308,548	△21.0
1	정책기획조정관	지방공무원(보수)	168,912	167,369	△1,544	△0.9	98
2	정책기획조정관	원외체험학습비지원	641	65	△576	△89.9	193
3	정책기획조정관	저소득층학생체험학습비지원	1,071	3	△1,068	△99.7	312
4	정책기획조정관	초등돌봄교실운영	19,942	16,726	△3,216	△16.1	318
5	정책기획조정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4,796	3,811	△985	△20.5	320
6	정책기획조정관	학기중평일중식비지원	13,374	13,074	△301	△2.3	326
7	정책기획조정관	유치원다자녀가정교육비지원	1,649	1,281	△367	△22.3	345
8	미래학교혁신과	학교공간혁신지원	6,842	4,493	△2,348	△34.3	183
9	미래학교혁신과	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	54,630	5,230	△49,400	△90.4	458
10	미래학교혁신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4,599	3,989	△610	△13.3	474
11	안전총괄과	현업업무종사자산업안전보건운영	735	292	△442	△60.1	557
12	초등교육과	명예퇴직수당	35,117	22,456	△12,661	△36.1	96
13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치료비지원	6,108	5,589	△518	△8.5	203
14	초등교육과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5,106	3,769	△1,338	△26.2	394
15	체육건강교육과	초등학생수영실기교육	3,523	3,208	△315	△8.9	250
16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지원	213,278	178,243	△35,035	△16.4	371
17	체육건강교육과	학교급식시설현대화	8,262	7,085	△1,177	△14.2	374
18	체육건강교육과	노후체육시설개선	6,462	4,095	△2,367	△36.6	416
19	창의인재교육과	대중예술고전환	3,281	1,306	△1,975	△60.2	95
20	총무과	교원법정부담금	264,131	252,964	△11,167	△4.2	96
21	총무과	지방공무원법정부담금	34,316	33,011	△1,305	△3.8	98
22	총무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	751	430	△321	△42.7	136
23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156,038	152,949	△3,089	△2.0	394
24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수업료지원	25,814	25,251	△563	△2.2	394
25	교육재정과	신설학교토지매입	12,582	12,019	△563	△4.5	404
26	정보지원과	학생용스마트패드보급	15,306	14,977	△329	△2.1	234
27	정보지원과	디지털교육도시인천스마트디바이스보급	34,206	33,220	△986	△2.9	234
28	교육시설과	도림고이전재배치	1,590	695	△895	△56.3	404
29	교육시설과	검단2초신축	10,627	9,466	△1,160	△10.9	404
30	교육시설과	검단4초신축	12,665	9,451	△3,215	△25.4	404
31	교육시설과	해양3중신축	12,604	10,132	△2,472	△19.6	405
32	교육시설과	검단1중신축	21,374	14,760	△6,614	△30.9	405
33	교육시설과	검단2중신축	20,389	15,229	△5,160	△25.3	405
34	교육시설과	검단5초신축	15,421	11,213	△4,208	△27.3	405
35	교육시설과	검단1고신축	25,399	20,430	△4,968	△19.6	405
36	교육시설과	검단1유신축	10,236	7,206	△3,029	△29.6	405
37	교육시설과	송도6유신축	9,204	6,036	△3,168	△34.4	405
38	교육시설과	미래학교(학교단위공간혁신)	17,036	8,671	△8,365	△49.1	458
39	교육시설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본관동보수공사	3,715	1,126	△2,589	△69.7	638
40	남부교육지원청	대청초병설유치원증축	1,260	46	△1,215	△96.4	410
41	남부교육지원청	숭의초다목적강당증축	5,045	956	△4,089	△81.1	410
42	남부교육지원청	송월초다목적강당증축	3,131	1,329	△1,802	△57.6	411
43	남부교육지원청	신선초다목적강당증축	2,634	960	△1,674	△63.6	411
44	남부교육지원청	관사환경개선(시설)	10,525	1,746	△8,779	△83.4	418
45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4,343	2,380	△1,964	△45.2	421
46	남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483	106	△377	△78.1	427
47	남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3,296	1,903	△1,393	△42.3	424
48	남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6,903	3,892	△3,011	△43.6	420
49	남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6,654	4,432	△2,223	△33.4	419
50	남부교육지원청	LED조명교체	2,933	1,911	△1,022	△34.8	426
51	남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6,412	2,979	△3,433	△53.5	459
52	북부교육지원청	부평동초 교실증축	6,338	3,425	△2,913	△46.0	412
53	북부교육지원청	부흥초 교실증축	4,441	1,173	△3,268	△73.6	412
54	북부교육지원청	하정초 교실증축	2,842	322	△2,520	△88.7	412
55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2,742	1,904	△839	△30.6	430
56	북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3,223	1,805	△1,417	△44.0	432
57	북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3,201	774	△2,427	△75.8	432
58	북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2,233	1,298	△935	△41.9	428
59	북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9,491	1,745	△7,746	△81.6	428
60	북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522	931	△591	△38.8	455
61	북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12,280	4,597	△7,683	△62.6	460
62	동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4,417	3,762	△655	△14.8	411
63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8,311	2,280	△6,032	△72.6	439
64	동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4,936	1,692	△3,244	△65.7	434
65	동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2,873	102	△2,771	△96.4	443
66	동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3,032	1,186	△1,845	△60.9	436
67	동부교육지원청	LED조명교체	2,907	1,427	△1,480	△50.9	442
68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사업	9,743	8,976	△767	△7.9	458
69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8,008	3,352	△4,656	△58.1	462
70	동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805	569	△1,235	△68.4	456
71	서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1,746	1,279	△468	△26.8	449
72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3,340	5,687	△7,653	△57.4	445
73	서부교육지원청	LED조명교체	2,617	1,191	△1,426	△54.5	450
7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6,767	11	△6,756	△99.8	459
75	서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13,349	3,632	△9,717	△72.8	463
76	강화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895	517	△378	△42.2	453
77	강화교육지원청	외벽개선	859	462	△397	△46.2	453
78	강화교육지원청	관사증축	17,358	20	△17,338	△99.9	455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사업현황”중 감액 3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6) 전액 삭감사업 현황

ㅇ 공익신고보상금 등 19건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이중 15건이 2022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음. 전액 감액사유는 교육부-시도교육청 정보화 담당관 협의회 등 13건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의회 취소 및 교육(훈련) 미실시 등이며, 6건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임.

- 인평자동차고실습실증축은 교내 진입로 협소로 인한 학생 안전을 고려한 설계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2022년 본예산에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지원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미래교육 무선인터넷구축 사업취소로 6,400만 원을 감액함.

【 제3회 추경 전액 감액사업 】

(단위 :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편성액 (A)	감액금액 (B)	최종예산 (C=A-B)	2022년 본예산 반영여부	예산서 페이지
합 계			472	472	-
1	감사관	공익신고보상금	5	5	-	○	1198
2	노사협력과	노사합동연수	3	3	-	×	171
3	중등교육과	사립교원특별채용	2	2	-	○	146
4	창의인재교육과	인평자동차고실습실증축	339	339	-	○	228
5	총무과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	4	4	-	○	164
6	교육재정과	일시차입금이자	19	19	-	○	658
7	정보지원과	교육부-시도교육청 정보화 담당관 협의회	5	5	-	×	535
8	정보지원과	개인정보보호	1	1	-	○	537
9	교육시설과	부실시공방지의무교육	2	2	-	×	594
10	남부교육지원청	유치원재무감사	4	4	-	○	511
11	남부교육지원청	을지태극연습	4	4	-	○	555
12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점검단운영	3	3	-	○	368
13	동부교육지원청	동호인회활동지원	4	4	-	○	164
14	동부교육지원청	을지태극연습	4	4	-	○	555
15	서부교육지원청	을지태극연습	3	3	-	○	556
16	강화교육지원청	학교급식점검단운영	1	1	-	○	369
17	강화교육지원청	을지태극연습	3	3	-	○	556
18	교육과학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64	64	-	×	535
19	화도진도서관	직원교육	1	1	-	○	631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액 감액사업은 백만 원 이상만 작성대상임.

7) 명시이월사업

ㅇ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9건, 218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131건, 708억 6,200만 원 대비 △72건, △489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음.

-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본청을 제외한 5개 지역교육청 명시이월 사업의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명시이월률은 96.0%이상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특별교부금 교부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임.

【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분	명시이월 건수	총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명시이월액 (D)	이월률 (E=D/A)
합 계	59	56,197	26,734	47.6	21,893	39.0
본청	4	37,362	26,402	70.7	3,428	9.2
남부교육지원청	16	3,526	118	3.3	3,406	96.6
북부교육지원청	14	3,723	71	1.9	3,639	97.7
동부교육지원청	7	2,108	-	0.0	2,108	100.0
서부교육지원청	16	8,561	136	1.6	8,403	98.2
강화교육지원청	2	917	7	0.8	909	99.1

* 자료 : 2021년 제3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8) 주요사업 검토

□ 기금전출금

ㅇ 금번 추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9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89억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3,578억 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교 신·증설 등의 학생배치시설, 다목적강당 및 학교증축의 학교일반시설, 단위학교의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의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투입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금회추경에 감액처리 하였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과정까지 철저한 사업추진 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723억 9,700만 원(23.3%), 2차 추경에 1,336억 8,500만 원(34.9%)을 증액편성 하였다가 3차 추경에서집행시기 미도래 금액을 포함하여 △42.7%인 △2,208억 8,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A)	3차 추경(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10,668	383,065	516,750	295,864	△220,886	△42.7
	학생배치시설	137,621	147,865	168,680	133,036	△35,644	△21.1
	학교일반시설	30,410	39,228	42,444	25,661	△16,783	△39.5
	교육환경개선시설	142,637	195,972	305,626	137,167	△168,459	△55.1

ㅇ 검단신도시 학교신설비, 법정이전 전입금 추가교부금, 3차 추경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 기타사업 등 집행잔액 감액분 등 3,57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2,189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1,389억 원)으로 전출할 예정임.

【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기금 적립 세부 내역 】

(단위 : 억 원,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내년도이월액	기금 적립액	비고
합 계	5,855	1,964.3	33.5	263.7	3,578
학교신설비(검단1초, 검단3초)	276				27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법정이전 전입금 추가교부금 (추가교부액 592억 원-지방채상환 350억 원)	242				242
학교신설(해양3중 외 15교)	2,075	1,633	78.7	95	298
교실증축(부흥초 외 4교)	178	19	10.7	58	101
다목적강당증축(숭의초 외 3교)	186	28	15.1	65	93
급식소증축(삼산고 외 3교)	27	9	33.3	8	10
남부 관사증축(덕적초중고 외 3교)	105	15	14.3	2	88
강화 관사증축(강남중)	173	-	-	-	173
대수선(봉수초)	60	-	-	-	60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본관동 보수공사	37	1	2.7	10	26
대중예술고 전환(하이텍고)	47	24	51.1	3	20
관용차량교체(본청 및 지원청 7대)	3	-	-	-	3
기타사업 등 집행잔액 감액분 (학교 신설비 낙찰차액 등 44억 원 포함)	799				7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계	4,208	1,729	41.1	241	2,189
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립12교, 사립3교)	553.3	59.3	10.7	-	494	교육 시설 환경개선기금
미래교실(학년형)구축(만석초 외 5교)	30	7	23.3	-	23
학교단위공간혁신(작전초, 인화여고)	178	86.8	48.8		91.2
냉난방시설개선(용현초 외 24교)	291.6	39.5	13.6	1	251.1
화장실개선(산곡고 외 20교)	242.7	12	4.9	21.7	209
내진보강(신촌초 외 11교)	79.5	8.3	10.4	-	71.2
석면교체(인천여상 외 2교)	33.6	2.2	6.6	-	31.4
외벽개선(부개초 외 3교)	37.2	6.2	16.7	-	31
LED조명교체(인천논현초 외 9교)	26.4	2.9	11.0	-	23.5
옥상방수(옥련중 외 7교)	23.3	0.9	3.9	-	22.4
장애인편의시설(송림초 외 6교)	21.7	1.1	5.1	-	20.6
바닥교체(동부초 외 1교)	5.8	0.2	3.5	-	5.6
기타시설(송현초 창호교체 외 13교)	123.9	8.9	7.2	-	11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소계	1,647	235.3	14.3	22.7	1,389

ㅇ 3차 추경에서 기금으로 적립되는 3,578억 원 중 578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검단3초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1,89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의 사업으로 1,105억 원 등 총 3,0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2022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음.

ㅇ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과 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향후 어려운 교육재정여건과 대규모 예산 수요에 대비하고자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재정의 연도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기금을 연도 말 보유재원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 확대 등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 재정집행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체험학습비지원 (예산안 193p, 256p, 312p)

ㅇ 원외체험학습비지원은 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연간 60천원(실비) 내 원외 체험학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초등학교현장체험학습보험료지원은 공·사립 초등학생 전체에게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등의 위험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1인당 2천원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임.

1인당 2천원 정액 : 단기2회·장기1회 기준 여행자보험 평균액

또한, 저소득층학생체험학습비지원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학여행(초·중: 1인당 150천원, 고: 1인당 280천원 범위 내 실비) 및 수련활동비(초·중·고 1인당 100천원 범위 내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체험학습비지원		2,027	2,027	99	△1,928	△95.1
	원외체험학습비지원	641	641	65	△576	△89.9
	초등학교현장체험 학습보험료지원	315	315	31	△284	△90.2
	저소득층학생체험 학습비지원	1,071	1,071	3	△1,068	△99.7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지원대상 학생 참여 저조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체험학습비 관련 예산 △19억 2,800만 원(△95.1%)을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음.

□ 인천진로교육원설립추진 (예산안 290p)

ㅇ 2020년 교육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2020.4.23.)에서 원래 계획했던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부지 재검토 결정으로, 교육복합단지 내 진로교육원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제물포고 이전 무산으로 교육복합단지 조성 계획 원점 재검토로 인해 진로교육원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2021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설계용역 공모비 등 13억 2,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현 세계시민교육부(영종도) 부지 재검토 결정: 위치값 충족 및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부지 확보 요구

【 인천진로교육원 설립 추진 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인천진로교육원 설립추진	1,321	1,321	-	△1,321	순감

ㅇ 진로교육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직속 진로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임.

- 2022년 본예산에 진로교육원 추진 조직 운영비와 답사비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인천진로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Ⅲ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감 액
예산규모	4,775,903,851	4,775,903,851	-

나. 세입 심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4,775,903,851	-	-	4,775,903,851

※ 세입은 변동없음.

다. 세출 심사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산출내역명	제3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4,775,903,851	659,339	△659,339	4,775,903,851
조정내역 총계			66,520,409	659,339	△659,339	66,520,409
본청	학생봉사활동지원	소외가정을위한봉사활동	41,720	60,000	-	101,720
강화	기타시설(기타시설)	강화초 내.외부 도색공사	-	55,000	-	55,000
본청	과학교육진흥	문일여고 과학실 및 미디어스페이스실 기자재 구입	-	118,725	-	118,725
본청	정보화기기지원	대건고 전산실 노후컴퓨터 교체	53,654,981	61,217	-	53,716,198
서부	기타시설(기타시설)	계산고 교육환경개선사업	625,926	164,397	-	790,323
본청	학교도서관활성화	계산고 도서관 리모델링	-	150,000	-	150,000
본청	미디어교육활성화	계산고 방송실 현대화	-	50,000	-	50,000
본청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12,197,782		△659,339	11,538,443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